2013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

Abstract

2013년 우리나라 경제는 3% 내외의 성장에 그치고 장기적 성장세도 주춤하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임. 다만, 미국과 중국 및 일본이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희망적인 요인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가 하반기부터는 다소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음

금년은 제18대 대통령이 취임하는 해로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며, 특히 대선 과정에서 분배보다는 성장이 화두가 되었기 때문에 경제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됨. 다만,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과 아울러 일자리 보장을 요구하는 노조 투쟁도 격렬해질 가능성이 있음농촌경제는 농가교역조건의 악화 및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가 계속될 전망임. 특히 한·미 및 한·EU FTA 발효에 따른 수입농산물 증가로 농가의 경영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한·중 FTA 협상의 본격화에 따른 불안감도 커질 것으로 예상됨. 반면에 귀농·귀촌의 증가로 농촌경제의 활력이 기대되며, 소비자의 농식품 안전성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2013년의 주요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를 정리하면, (1)식량안보를 위한 정책 강화, (2)식품관리의 선진화와 국가식품시스템 구축, (3)친환경 축산의 확립, (4)농업부문 시장개방의 신중한 추진, (5)수출농업의 체계적 육성, (6)농업경영 위험관리시스템 정비, (7)직접지불제 보완 및 개편, (8)농협중앙회 개편에 따른 농업정책금융 정비, (9)산지유통 개선과 연합마케팅법인 육성, (10)농수산물도매시장 제도 개선, (11)생협 등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에 대응, (12)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직경영체 육성, (13)농산업 R&D 확충 및 추진체계 정비, (14)기후변화 대응 및 준비, (15)귀농·귀촌 정책의 범정부적 추진, (16)영세·고령 농업인의 생활안정 강화, (17)농촌마을 재정비 및 리모델링 추진, (18)농촌 일자리 창출과 산업화 지원, (19)다문화 시대의 농촌공동체 역할 모색, (20)국제 및 남북 농업협력 추진 등임새 정부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의 기대도 클 것이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혜로운 대응 필요함. 적어도 10년 앞을 내다보면서 농업·농촌 발전의 방향과 목표에 대한 농업계의 이해와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시기임. 농정 시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발전계획)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