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보조사업 재편, 어떻게 해야 하나? : 제8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Abstract

지난 2010년 광특회계 개편과 함께 도입된 포괄보조금 제도는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그러나 일선의 추진 과정에서 현행 제도가 가지는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들을 짚어보면서 포괄보조금 제도를 중심으로 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개선점과 향후 농어촌 지역개발정책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이번 포럼을 통해 심도 있게 토의하였다. 이 자료집은 제8차 포럼에서 발표되었던 세 편의 주제문과 여러 전문가 및 참여자들의 토론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