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문 자조금 정책방향과 제도개선 방안 : 토론회 자료집

Abstract

농업 생산자들이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스스로의 이익보호를 위해 자조금을 조성·운영해온 지 20년이 지났다. 1992년 양돈자조금과 산란계자조금으로 출발한 자조금은 이제 34개 품목으로 확대되고 사업내용도 다양화되는 등 양적·질적인 면에서 급속한 성장을 보였다. 하지만 우리 농업 자조금은 선진국 자조금에 비해 제도 및 운영에서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자조금 정책방향을 재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농업부문 자조금 정책방향과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자조금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본 법적·제도적 기반 및 내용 검토, 자조금단체의 관리·운영 실태, 선진국 자조금 제도의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 도출 등 자조금 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자료집에는 세 개의 주제발표문과 함께 토론회 현장의 토론 내용을 수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