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관한 국민 지불의사와 지불금액 평가

Abstract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는 다원적 가치(multifunctionality)의 개념과 일맥상통함.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는 식량안보, 환경보전, 농촌사회의 유지, 경관유지 등 비생산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음.

이 연구에서 활용할 공익적 가치 구성요소들은 선행연구 검토와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통해 결정하였음. 5개 영역(환경보전, 경관 및 문화적 전통유지, 국격제고, 지역사회 유지 및 사회경제적 기능, 식량안보), 21개 가치항목을 선정하였음.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식 및 지불의향은 예비조사와 가치평가조사로 이루어졌음. 예비조사에서 나타난 평균가격을 살펴보면, 환경보전 7,721원, 경관 및 전통 7,235원, 국격제고 4,113원, 지역사회 유지 및 사회경제 4,638원, 식량안보 4,970원임. 이를 바탕으로 가치평가조사를 위해 영역별 제시금액을 7개 그룹으로 구성하였음.

공익적 가치 조사에서 각 영역별로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였는데, 전 영역에서 공익적 가치가 있다는 응답이 대부분으로 나타난 반면, 가치가 없다는 응답은 10% 미만으로 나타났음. 또한 국민들의 지원금을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보전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특별부담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가에 대해 국격제고 기능을 제외하면 지불의사가 있다는 긍정적 답변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음.

농업·농촌의 가치 공유를 위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출연금과 보조금으로 기금을 마련한다’가 67.9%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음.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지원금을 납부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전체의 52.4%가 ‘지원금을 납부하고 싶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라고 응답하였음.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의 경제적 평가는 이항형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하였음. 추정결과 소비자들이 지불하고자 하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는 최소 6조 3,468억 원에서 최대 9조 3,272억 원임. 이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농업·농촌계의 공급자 입장에서 추정된 가치가 아닌 일반 소비자인 수요자들이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의사임을 감안하여야 함. 현재의 직접지불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공익형 직접지불제의 확충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