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임업국의 산림자원관리 전략: 일본, 미국, 독일, 인도네시아

Abstract

최근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 에너지 위기 등이 국제적인 이슈로 떠오르면서 다양한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지구환경을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말처럼 국가적 수준에서 산림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이 나아가 국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한다. 이에 많은 임업국가들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을 위한 국가산림정책을 마련하였다.

이 보고서는 차기 정부의 출범에 발맞추어 새로운 산림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산림분야의 국제적인 흐름을 파악하여 국내 산림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해 산림정책을 수립하기에 앞서 임업선진국의 산림정책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해외 산림정책 검토를 통해 각국의 산림 정보를 얻고 산림분야의 국제적인 이슈와 패러다임을 파악할 수 있으며, 우수한 산림정책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산림기본계획과 같은 역할을 하는 각국의 산림관리전략에 대해 비교·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