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농어촌 정주공간 관련 정책 동향과 시사점

Abstract

우리나라의 농어촌은 1970년대 이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지만 최근 이촌향도 현상의 감소 및 도시 인구의 유입으로 농어촌 인구가 정체되거나 소폭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농어촌 마을 및 중심지 정주공간의 변화와 향후 예상되는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 방향의 모색이 필요하다. 해외 선진국은 1970년대에 이미 농촌에서의 인구증가율이 크게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한 공간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 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향후 급변하게 될 우리 농어촌과 관련된 정책을 제안하는 데 큰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자료집은 우리 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일반연구과제, ‘농어촌 정주공간의 변화와 정책과제(2의1차년도)’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해외 농어촌 정주공간 관련 정책 동향 연구를 정리한 것이다. 해외 선진국은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의 3개 국가와 일본 등 총 4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농어촌 정주공간 변화와 그에 따른 국가 정책 등을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