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과 정책 과제

Abstract

농촌의 일자리는 2010년 기준 482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24.7%를 차지함.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전체 일자리 수는 1601만 명에서 1949만 명으로 연평균 2% 증가하였으나, 농촌의 일자리는 연평균 0.32% 증가하였음. 농촌의 일자리는 농업 부문에서는 감소하고 비농업 부문에서 증가하였음. 비농업 부문에서도 주로 제조업과 보건·의료·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가 증가하였으나,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 내수경제 관련 업종의 일자리는 줄었음.

농촌의 일자리는 ‘고용원 없는 영세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비율이 도시에 비해 높은 특징을 보임.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매년 악화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 등과 관련한 정책 성과도 아직은 도시보다 높지 않음. 그러나 농촌의 자원을 연계한 농촌형 일자리가 증가하는 지역이 많고 창업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도시보다 비교우위가 있음. 농촌의 일자리 창출 사례를 살펴본 결과, 농업을 기반으로 한 6차 산업화 유형,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신지역산업화 유형,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주민 스스로 제공하면서 그로부터 일자리도 만들어내는 사회서비스 제공 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음. 대개는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바탕이 되었고, 마을조직이나 단일기업 형태로 조직화되었을 때 운영 성과가 높았으며, 결국 재화나 서비스 품질에 따라 시장 경쟁력이 담보됨.

농촌 일자리는 지역산업과 지역사회 유지의 조건이며, 따라서 지속성·현장성·시장성을 갖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함. 농림어업 및 농공단지 등 기존산업의 약점을 개선하여 일자리 유지에 힘써야 하며, 농림어업을 바탕으로 하는 6차 산업화에 노력해야 함.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정 기간 정책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다양한 범주의 중간지원조직도 육성해야 함. 공공서비스 분야 재정 지출이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도록 하고, 농촌 지역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사회서비스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농촌의 고용 수급 불일치 완화를 위해 지역별 ‘일자리SOS창구(가칭)’를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새로운 직업 발굴 및 그와 연계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자격증 제도 도입, 일자리 시장과의 연계가 중요함. 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통해 보다 효율화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