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농산물 무역동향과 쟁점 분석
- 저자
- 임송수
- 출판년도
- 2013-09-10
- 초록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11항에 따르면, 유전자 변형(genetically modified, GM) 농산물이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말한다. 본 원고에서는 GM농산물의 재배면적 및 한국의 수입 현황을 간략히 알아보고, WTO의 규범 하에서 분쟁이 해결된 사례와 CODEX의 GM식품 표시제의 무역 연관성을 중심으로 GM농산물 무역을 둘러싼 국제 무역규범과 관련된 국제기구들의 활동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례 및 세계 주요국의 GMO 표시제에 관한 동향을 통해 GM농산물의 무역 시사점 및 전망을 도출하였다.
- 목차
- 1. GM농산물의 세계 무역 추이
1.1. 용어와 법 규정
1.2. 세계의 GM 농산물 무역 추이
1.3. 한국의 GM 농산물 수입 추이
2. GM농산물 무역을 둘러싼 쟁점
2.1. GM 농산물의 무역규범과 관계된 국제기구 현황
2.2. WTO가 다룬 GM 농산물 관련 무역 분쟁
2.3. GM 식품 표시제에 관한 쟁점
3. GM농산물의 무역 시사점과 전망
-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주제어
- M45-F
- 발간물 유형
- KREI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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