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및 WTO 농업 관련 논의 동향

Abstract

2013년 3월에 OECD는 “집단행동을 통한 농업환경 공공재의 공급”이란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집단행동이 생물다양성이나 경관과 같은 농업환경 공공재의 공급에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관해 분석한 것으로 13개국 대상으로 25개 사례를 검토하였다. 한국이 사례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한국과 유사한 일본 사례가 있어 본 원고에서는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더불어 일본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WTO는 무역정책 검토제도(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TPRM)를 통해 모든 회원국의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오고 있다. 이번 호에서 다루는 EU에 대한 TPR는 2013년 5월에 발표된 내용이다. 이 보고서 내용 중 수출보조, 시장접근, 국내보조 등 WTO 농업협정의 이행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