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제의 합리적 운용 방안

Abstract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5년에 도입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약칭 ‘쌀 직불제’)는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과의 차이의 85%를 재정에서 지원하는 제도임.

쌀 직불제 도입으로 2005년 이후에 농가수취액은 목표가격 수준에서 안정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쌀 생산비와 물가가 상승하는 반면 목표가격은 2005년부터 동결되었다는 비판적인 견해가 공존함. 한편, 쌀가격이 추세적으로 하락할 경우에는 목표가격이 하락함으로서 쌀농가의 경영안정이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됨.

쌀 직불제는 쌀농가 경영안정이라는 제도의 도입 취지뿐만 아니라 쌀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용해야 함. 최근에 현재의 목표가격 조정방식이 합리적이라는 주장과 함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도록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음.

목표가격 인상 폭이 클수록 쌀가격 하락 폭이 커지므로 쌀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금 재정이 늘어나게 됨. 즉, 쌀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목표가격 인상 폭의 일부는 쌀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일정 부분 상쇄되고 정부 재정이 늘어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음. 한편, 변동직불금을 생산과 비연계할 경우(decoupled), 벼 재배면적 감소 폭이 커져 쌀가격은 높아지므로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정부의 재정 부담은 줄어들게 됨.

따라서 쌀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한다는 쌀 직불제 도입 취지에 맞도록 목표가격은 당초에 설정한 규정대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중장기적으로 목표가격이 하락하지 않도록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변동직불금 지급조건을 생산과 연계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쌀가격이 다소 상승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목표가격도 다소 상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