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산업육성법(가칭) 제정 연구: 요약본

Abstract

농촌산업은 지역의 부존자원을 기초로 소득기회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농촌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지만 관련 정책이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추진에 한계가 있는 만큼 관련 법률들을 통합․조정하여 종합적 추진이 필요하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범부처 차원에서 6차 산업화를 활기차게 추진하고 있다. 6차 산업화는 농촌산업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1차, 2차, 3차 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