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업의 현황과 농정 동향

Abstract

중국은 1978년의 개혁개방 이래 눈부신 경제성장을 거듭하여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음. 농업도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룩하여 경제성장기의 국가 핵심정책의 하나인 ‘원바오(溫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절대적인 공헌을 하였음. 중국의 지도자들은 세계의 7%의 경지면적으로 20% 인구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음.

1978~2012년 동안에 농림축수산업 생산액이 64배나 증가하였으나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급강하하였음. 농림축수산업의 산업구조도 크게 변화하였는데, 농업 비중은 대폭 감소한 반면에 축산과 수산업 비중은 2배 이상 증가하였음. 이와 같이 지난 30년간 빠른 경제성장을 유지해 왔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농촌 실업인구 급증, 도농 간 소득격차 확대, 농업용수 부족, 농촌노동력의 고령화 등 고도경제성장에 따른 농업 부문의 문제점이 중국사회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대두됨.

농산물 소비구조에도 큰 변화가 나타남. 과거의 곡물과 채소 위주의 식품소비에서 벗어나 육류, 과일, 알류, 유제품 및 수산물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최근 도시화 정책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어 식품소비 패턴도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 중국소비자들의 자국산 농식품에 대한 신뢰도 저하와 웰빙에 대한 관심 고조 등으로 녹색식품이나 유기농식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수입 농식품이 안전하고 고급스런 농식품으로 인식되면서 소비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농업 발전을 실현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정책 기여도가 높다고 할 수 있음.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삼농(三農) 투자를 확대하고 강농혜농(强農惠農)정책을 강화하였으며, 식량증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음. 또한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업세를 폐지하고 농업보험료를 보조하며 소득 제고를 위하여 4대 보조(식량생산보조, 농자재종합보조, 농기계구매보조, 우량종자보조)를 비롯한 각종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최근 들어 농식품정책이 대두되면서 특히 식품안전 관련 정책들이 가장 두드러지게 부각됨. 중국 국무원은 부단히 발생하고 있는 식품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농업부, 상무부, 위생부 등에 분산된 식품과 의약품 안전 심사 및 관리기능을 총괄하는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총국(CFDA)’을 설립하고 운영에 들어감. 또한 국내산 제품에 대한 불안 심리로 인해 급격히 늘어나는 수입 유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조치가 내려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