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발리 각료회의 합의문

Abstract

제9차 WTO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2013년 12월 3~7일에 개최되었다. 본 회의에서 이른바 “발리 패키지(Bali Package)”를 채택함으로써 2001년 도하개발의제(Doha Development Agenda)가 출범한 이후 오랜 기간 교착상태에 놓여 있던 다자간 무역협상을 되살렸다.

발리 패키지는 DDA 협상 의제 가운데 조기수확(early harvest) 대상인 ①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 ② 농업(agriculture), ③ 면화(cotton), ④ 개발 및 최빈개도국(development and LDC issues) 분야의 10개 합의문(Ministerial Decision)으로 구성되어있다. 본고에서는 농업분야의 합의문 전문을 번역하여 제시하고, 그에 관한 간단한 배경 해설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