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농정개혁과 2014년 농림수산예산

Abstract

일본 농림수산재정의 특징은 미곡 위주의 농산물가격지지정책이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으며, “농업·농촌정비사업”이라 불리는 공공사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1970년대 후반 낙후된 농촌생활환경정비를 위해 시작되었지만 2000년대 들어 공공사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2013년 농업·농촌정비사업 예산은 2,627억 엔(11.4%)으로 1996년의 33.8%에 비해 상당히 축소되었다.

일본정부는 2013년 12월 말 일반회계 총액 95조 8,823억 엔 규모의 2014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그 중 농림수산예산은 2조 3,267억 엔으로 2013년보다 1.3%(291억 엔) 증가하였다. 일본은 주식용 쌀로부터 사료용 쌀 등 비주식용 쌀로의 전환을 필두로 하는 경영소득안정정책의 개편, 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농지중간관리기구(농지집적은행) 등 일련의 농정개혁 추진에 중점을 두었다. 본 원고에서는 일본의 2014년 농림수산예산 규모와 중점사업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