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농업예산과 성과 평가

Abstract

미국 농업부 예산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4가지 전략목표는 농촌개발, 자원보호, 식량안보, 국민영양이다. 2013년 기준 미국 농업부 예산은 1,545억 8백만 달러였고 전체 예산의 약 4.2%를 차지하였다. 농무부 예산이 아닌 농업부문 총지출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에서 차지하는 농업예산비중은 평균 1% 내외이다.

2014년 미국 예산편성 방향은 미국 농업의 강력한 안전망을 유지하면서 전체 재정적자를 줄여나가는 것으로 기본으로 하고 있다. 현재 예산안은 직접지불 폐지, 재해보험 보조 확대, 자원보호 강화를 목표로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를 380억 달러를 감소시킬 수 있는 기대된다. 본 원고에서는 전반적인 미국 농업 현황과 농업예산 추이를 살펴보고 농업예산 편성에 따른 성과를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