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농업투자정책 논의 동향

Abstract

최근 식량안보와 해외 농업투자가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이러한 추이에 대응하고자 2010년부터 농업부문 투자 정책에 관한 논제가 OECD의 새로운 작업 분야로 제시되었다.

OECD는 2012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한 농업부문의 민간 투자를 집결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는 농업투자 정책 틀(Policy Framework for Investment in Agriculture, PFIA)을 개발하였다. PFIA는 민간투자 환경 조성 및 투자 효과 향상을 위해 정부가 고려해야 할 10가지 정책 영역을 투자정책, 투자홍보 및 촉진, 기반조성, 무역정책, 금융부문 발전, 인적자원 연구 및 혁신, 조세정책, 위험관리, 책임 있는 사업 수행, 환경정책 등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서 투자 정책 틀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