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기금 사업 성과평가 및 중장기 운용방안

Abstract

농안기금은 농산물유통정책 및 식품산업정책 추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금이다. 그런데 최근 이상기후로 인하여 농산물가격변동이 심화되면서 가격안정, 수급안정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도 농산물유통구조개선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어, 재원적으로 대책을 뒷받침하여야 할 것이다. 농안기금 사업도 여건변화에 적합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농안기금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보고, 중장기 역할방향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사업별로 적합한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하여 지난 5년간의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농안기금이 어떤 성과를 얻고 있는가를 분석하여 본다. 이를 바탕으로 농안기금 사업별로 향후 관리하여야 할 적합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