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 부문 정책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과 후생 효과 분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낙농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 시뮬레이션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대내외 상황변화들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다. 분석을 위해 먼저 낙농산업을 모형화 할 수 있는 이론적 수급 모형을 정립하고, 나아가 다양한 대내외 환경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하였다. 시뮬레이션을 위해 비교정태분석 모형으로 균형변환모형(Equilibrium Displacement Model: EDM)을 이용하였고 낙농산업의 불완전경쟁 시장구조를 반영하기 위해 NEIO(신산업조직론적 접근) 연구 결과를 모형에 적용하였다. 본 보고서의 분석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부분 제4장에서는 총 일곱 가지 대내외 시장의 변화(원유수취가격변화 네 가지 시나리오, 수요변화 두 가지 시나리오, 산업구조 변화 한 가지 시나리오)가 국내 낙농시장의 수급과 사회후생에 어떠한 변화를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고려할 때에 현재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원유 쿼터량 결정과 낙농가 원유 수취가격에 만약 변화가 발생한다면, 즉, 국내외 상황변화에 따라 원유 쿼터량이 연동되어 변화하거나 혹은 낙농가의 원유 수취가격이 연동하여 변화한다면, 그 때 국내 낙농시장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