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와 필리핀 쌀 사례

Abstract

식량안보 제고방안과 관련하여 농산물 수입국과 수출국 간 상반된 견해가 오랫동안 존재해 오고 있다. 하나는 국내생산 증대와 수입억제를 통해서 주곡의 자급률을 높이려는 노력이며, 다른 하나는 무역자유화를 통해 식량안보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견해이다. 본 원고에서는 식량안보에 대한 최근 논의 동향을 정리하고 특히 우리가 관심이 많은 무역자유화와 자급률 제고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 아울러 필리핀이 2007년과 2008년의 쌀 값 폭등을 겪고 난 후 식량안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쌀 관세화 유예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대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