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정책의 효과 평가를 위한 계량모형개발

Abstract

이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구축 연구」에 관한 2년 연구과제의 1년차 연구 결과물 중 외부위탁을 통해 얻은 결과물이다. 연구진들이 추가적인 작업을 통해 지속가능 농업 육성을 위한 자금투자의 농업부가가치 제고 기여도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농업부문 계량모형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친환경농업 정책의 효과를 동태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데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거시계량경제 구조모형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모형은 9개의 방정식과 5개의 항등식, 17개의 외생변수와 14개의 내생변수로 구성하였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통해 친환경농업부문의 농업소득 향상은 친환경농업 직불제도와 같이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친환경농업부문의 추가적인 생산 증대와 농업소득 향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