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및 RCEP 논의 동향

Abstract

최근 국제 통상환경은 WTO 중심의 다자통상체제의 약화, 새로운 형태의 무역자유화,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지역경제통합 논의 부상으로 요약할 수 있다. DDA 협상의 타결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으로 기존 DDA 서비스분야 협상이 부진하자 최근에는 FTA를 통해 경제블록 성격의 거대 FTA 체결 경쟁이 확산되고 있다.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이 대표적인 예로 이는 대륙별 인접국간 경제통합 형태가 아닌, 대륙 간 경제통합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TPP는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12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진행 중인데, 이 협상참여 12개국은 세계 GDP의 38%, 세계교역의 28%를 차지한다. 2012년 11월 협상을 개시한 RCEP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ASEAN(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아시아‧태평양 주요 16개국이 참가하고 있으며, 이 협상이 타결될 경우 세계 GDP의 28%와 세계교역의 28%에 달하는 또 다른 거대 경제블록이 탄생하게 된다. 이에 본고는 TPP와 RCEP 협상 현황을 살펴보고 각 메가 FTA의 특징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