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와 아베노믹스, 그리고 일본 농업

Abstract

지난해에 일본에서는 쌀에 대한 생산조정정책을 폐지한다고 하는 쌀 정책의 일대 개혁에 대한 보도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생산조정정책을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 주식용 쌀 생산정책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러한 정책변경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일본으로 많은 보리와 옥수수를 수출하고 있는 미국의 이익을 손상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미국으로부터 무역보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쌀 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많이 유사하다고 일컬어지는 일본의 관련 논의 동향을 살펴보는 것으로 금년 우리나라 농업계의 최대 현안인 쌀 관세화 유예조치의 종료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쌀 정책방향에 많은 시사점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