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연계협력사업 실태분석 및 신규사업 발굴

Abstract

○ 기초자치단체의 내생적 발전잠재력이 약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간 유사·중복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난립하고 있어 자원이용의 비효율화, 행정력 낭비, 소모적 경쟁이 양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인접 시·군간 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고자 2010년부터 연계협력사업을 도입하였음.

○ 연계협력사업 도입 당시 정부가 정해놓은 단기적 기한에 맞추어 사업을 발굴한 결과,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지속성 담보에 한계를 보이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새정부 정책기조인 지역행복생활권에 부응한 사업발굴이 요구됨.

○ 따라서, 본 연구는 기 추진된 연계협력사업의 추진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과 성과를 진단하고, 그 결과를 신규사업 발굴 과정에 환류시키는 한편, 지자체의 자율적 협의에 의한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