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현행 우리나라의 직불제에는 쌀 소득보전 직불제를 비롯하여, FTA 피해보전 직불제, 밭농업 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경관보전 직불제, 환경농업 직불제 등이 있다. 개별 직불제는 각각의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도입, 실시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농가의 경영안정을 통한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 식량자급률 향상, 다원적 기능 발휘 등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직불제는 변화하는 사회적 여건에 따라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직불제를 농지면적 단위로 지불하는 기본형과 구조개선이나 다원적 기능 확산을 도모하는 가산형이라는 체제를 전제로 하여, 밭농업 직불제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기본지불로서 밭농업 직불제의 고정지불 단가, 대상면적 한정, 소요예산과 가산지불로서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의 지불단가, 대상면적, 마을공동기금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