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미국 농업법의 품목별 농가 지원 정책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 저자
- 임정빈
- 출판년도
- 2014-09-05
- 초록
- 미국에서 농업법(Farm Bill)은 농업정책의 기본방향과 농가지원의 중점시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으로서 농정의 근간이며 지침서다. 특히 미 농업법의 핵심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가장 큰 관심사항은 주요 품목별 농가지원정책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향후 미국의 주요 기초 농산물에 대한 농가소득지원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2014년 농업법의 내용을 2008년 농업법과 비교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4년 농업법의 품목별 농가지원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우리 농정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 목차
- 1. 2008년 농업법의 품목별 농가소득지원정책
2. 2014년 농업법의 품목별 농가소득지원제도
2.1. 개요
2.2. 유통지원융자제도(ML)
2.3. 가격손실보상제도(PLC)
2.4. 수입손실보상제도(ARC)
3. 평가와 시사점
- 서지인용
- page. 7 - 21
-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발간물 유형
- KREI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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