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연계협력 현황을 통해서 본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과제

Abstract

◦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은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을 대표하는 프레임으로 등장 - 지역행복생활권은 중심도시, 농어촌중심지(읍‧면), 마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전국 어디서나 불편함 없이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문화‧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주민과 지자체가 주도해 ‘중심도시­농어촌중심지­마을’을 공공 및 상업서비스를 기반으로 유기적으로 연계한 권역임

◦ 기존의 지역 간 연계협력 추진 실태 점검 결과 - 평균 3.7개의 도농연계형 지역이 협력하여 문화관광 부문 및 하드웨어 공동 설치 중심의 사업을 약 3년 동안 추진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 형태였음 - 주로 정부의 사업 지침에 근거하여 예산사업을 소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 - 주민의 절실한 필요와 수요에 따른 사업의 발굴과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사업 타당성 검토도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음 - 주관 지자체 중심으로만 사업이 이루어지거나 상호 합의 도출 과정 등 때문에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참여 지자체 간 나눠먹기 방식 등으로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기도 하였음 -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유지관리 방안이 미흡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이나 성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음

◦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추어 지역 간 연계협력이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 정책 방향이 재설정될 필요 - 연계협력의 주체인 지자체 모두에 편익이 발생 - 행정구역 칸막이식 물량 공급은 지양 - 행정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에 의한 접근 지향 - 사업의 다양성 확대 - 관리운영의 지속가능성 및 성과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

◦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정책 과제 - 보다 다양한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의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확산 -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안정성 보장 -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 성과 제고를 위한 지원 제도 모듈화 -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