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미국 농업법 작물보험과 긴급재해지원제도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저자
- 임정빈
- 출판년도
- 2014-10-16
- 초록
- 농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기후 및 병해충 등 인간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수급 특성상 가격 불확실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개별 농업생산자가 소득 및 경영위험을 관리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어느 국가에서나 농업위험관리(farm risk management)를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본고에서는 2014년 미국 농업법의 작물보험과 긴급재해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목차
- 1. 미국의 농업위험관리 체계
2. 미국의 농업보험제도 운용 현황 및 체계
3. 2014년 농업법의 작물보험제도의 주요변화
4. 농업긴급재해지원제도(Disaster Payment Program)
5. 평가와 시사점
-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발간물 유형
- KREI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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