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사업 정책평가체계 개선방안

Abstract

정책평가는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평가를 통해 특정 정책이 사전에 설정하였던 목표와 얼마나 합치되었는지, 목표로 하였던 바를 얼마나 이루었는지, 정책의 효과는 어느 정도로 나타났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 이는 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초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각 정부부처는 매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며,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정책사업군별 심층평가, 자율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경우 정책의 효과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나타난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평가체계가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는 농림분야 정책평가를 강화하고자 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정책평가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시작되었다. 기존의 정책평가 모형을 점검하고 정부주체가 평가를 수행해 온 현황을 살펴보며, 각 평가에 대한 보완 및 전체 평가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심층평가, 자율평가 현황을 살펴보고 심층평가 매뉴얼을 검토함으로써 농림사업 심층평가의 지침을 만들고자 시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