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Abstract

선진국을 중심으로 인구의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지난 1995년과 2010년 사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9%에서 11.0%로 증가하였으며, 노령화 지수는 1995년 25.2%에서 2015년 68.4% 상승하였다(통계청, KOSIS).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의 의료수요 및 필요도는 더욱 증가하게 된다. 특히 노화과정에서 만성적인 질병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의 증가는 노인들이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로부터의 도움을 더욱 절실히 요구하게 한다. 과거에는 가족이 부양의무를 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가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국가의 역할 증대는 자연스레 정부지출 부담으로 연결되고 있다.

따라서 각국 정부에서는 어떻게 이러한 비용 부담을 완화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선진국의 정책적 논의와 노력을 살피며,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과연 효과를 거두었는지 평가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용자들의 특성도 함께 살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여부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결과와 정책을 어떻게 연결시켜 볼 것인지 고민해 보고자 한다.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선진국 사례에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네덜란드와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 두 나라의 제도 현황, 최근의 제도 변화 및 평가, 그리고 현재 진행형인 정책 방향 등을 살펴 거시적인 정책의 흐름과 방향을 분석한다. 그리고 개인의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거시적인 정책 흐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정책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