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묘산업 보호·육성을 위한 육묘관리체계 마련 및 법제화 연구

Abstract

육묘산업은 육묘와 재배의 분업화·전문화를 유도할 수 있는 원천산업이자 재배관련 기술이 집대성된 정밀산업으로서 농업부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신장이 예상되는 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묘산업은 관련 법률이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아 기술력이 부족한 육묘업자의 진입이 자유로워 분쟁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량묘 공급 차질로 인해 농업 생산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상시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이 때문에 농업부문의 생산성 향상과 분업화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적·제도적 근거 하에서 육묘산업의 효율적 관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 지원도 수반되어 육묘산업을 하나의 산업으로서 육성해야 한다. 본 연구는 육묘 생산·판매·이용 실태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 현안 문제를 도출한 후, 이를 기초로 우량묘 공급을 위한 육묘산업 관리체계 구축 및 정부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육묘산업 육성의 구체적인 법제화 내용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