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주요 농정이슈

Abstract

◦ 농업․농촌을 둘러싼 여건은 불확실한 요인이 많을 전망 - 세계경제의 침체 및 한국경제의 저성장기조 전망, 달러화 강세 및 엔화 약세 등 악제 속에서도 유가하락으로 농자재가격의 안정이 전망 - 쌀 관세화, 한·중 FTA 체결 등으로 대외적 불확실성은 축소되었지만 농가의 대응에 따라 특정 품목으로의 쏠림현상이 우려되므로 수급관리가 중요 - 농가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농업의 미래산업화 성장동력 확충이 중요한 과제 -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환에 따른 통일농업,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새로운 과제 대두

◦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가경영 위기관리 능력 제고 -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실효성 제고, 수입보장보험의 도입, 재해보험의 내실화

◦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성장동력 확충의 정책과제 추진 - 농업 R&D 효율화 및 실용화, 자본유입을 위한 규제완화, 농업금융 효율화 등

◦ 농업구조의 고도화,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수출농업 활성화 - FTA 활용 수출전략 수립, 계열화 수출선도조직 육성, 비관세 공동대응체계 구축

◦ 그동안 투자지원이 미흡한 밭농업 경쟁력 강화 - 노지밭작물 중심의 기반정비 추진, 주산지 조직경영체 육성, 성장품목 정보 제공

◦ 선제적 농산물 수급관리대책의 강화로 농가경영안정과 소비자 후생 증대 - 생산자조직 중심 수급관리대책, 계약재배 및 계약거래 활성화, 정부 역할 재조정

◦ 가축전염병 상시화에 대응한 질병관리체계의 평가와 재구축 - 가축전염병 방역시스템 재구축, 농가자율 방역강화, ICT 기반 방역지원시스템 구축

◦ 소비자교육 강화로 올바른 식생활 구축, 국민영양보장의 국민건강 농업정책 강화 - 식생활교육 효과 제고방안, 농식품 안전관리체계 강화, 농촌 취약계층 영양 보장

◦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단위 농촌정책기반 확충 - ‘제3차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계획’의 내실화, 선도지구 중심 농촌중심지 활성화 지원

◦ 농촌의 부족한 사회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 마을단위 공동급식 돌봄, 사회적 기업, 농촌공동체회사 등의 자생력 제고

◦ 「농촌융복합산업육성지원법」 도입으로 농업의 6차산업화 촉진 - 6차산업화지원센터의 역할과 중간지원조직, 지역단위 로컬푸드, 전문인력 육성

◦ 국제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국제농업협력 강화로 국가경쟁력 제고 - 농업분야 국제협력 중장기방향 설정, 해외농업자원개발 대상지의 다양화 전략

◦ 통일준비시대의 남북농업협력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정 추진 - 공공부문 전문가 육성, 농업부문 경협정책 수립, 북한 농촌진흥정책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