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계획 심층평가 : 농어촌 보건·의료기반 확충 정책/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

Abstract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계획과 관련되는 부처별 사업들에 대하여 2010년까지 점검‧평가를 실시하였으나, ‘투입지표’나 ‘실적지표’ 위주로 평가가 이루어져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정도를 실질적으로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11년도부터 정책군을 단위로 하는 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매년 삶의 질 향상위원회에서 선정한 주요 정책과제를 대상으로 심층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4년도 평가 대상인 농어촌 보건·의료기반 확충 정책,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정책 등 2개 과제에 대해 정책 형성, 집행, 그리고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