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산물수출의 특징과 지원 정책

Abstract

중국의 농산물 수출 지원 혹은 장려 정책은 수출보조금정책, 국내 농업지지정책, 수출 농산물 검사검역제도, 기타 수출장려정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수출보조금정책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정책이 되었다. 중국이 WTO 가입 당시 농산물 수출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속했고, 이 약속이 이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수출 농산물에 대해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각종 국내 지지정책을 통해 이를 보완하거나 간접적으로 수출을 장려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중국 농산물수출의 특징과 지원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