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금융 및 농신보 제도개선방안 연구

Abstract

농업발전에서 금융의 역할은 중요하다. 금융이 잘 공급되지 않으면 산업발전이 지체된다. 정부가 자금공급에 개입하는 정책금융은 농업의 자본제약에 의해 농가에 필요한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것을 보완하고 농업발전에 필요한 자본조달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다. 농업정책금융의 규모를 보면 농업발전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담당하여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농업정책금융 공급의 외연적 성장은 정체되었고, 농업금융에 대한 수요 또한 정체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장기상환능력을 나타내는 부채비율 역시 매우 낮은 수준에서 변화가 없어 농가의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기 보다는 투자활성화 측면에서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농가고령화, 양극화 등 농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자금수요 감소와 저금리 기조로 인한 정책금융의 이점 상실, 기술금융시스템에의 요구 등 환경 변화는 농업부문 정책금융에도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 연구는 농업정책금융 전반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시도되었다. 농업여건의 변화, 금융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여 농업정책금융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규모, 종류, 금리, 전달체계, 부채, 신용보증 등 농업정책금융과 관련된 주요쟁점별로 현황과 과제를 도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농업정책금융에서 그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부보고서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