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농업위험관리제도와 시사점 토론회 자료집

Abstract

본 연구는 농업경영안정화를 위한 정책방향 모색의 일환으로 일본, 미국, EU 등 주요 국가의 농업경영위험관리 지원정책의 실태와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실시한 전문가 토론회의 발표 자료와 주요 토론 요지를 정리한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농업경영안정지원정책 현황과 개선과제를 제시하여 현재 우리의 위치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으로 가격변동과 생산변동에 대응한 체계화된 농업경영안정 지원제도를 갖추고 있는 미국의 사례, 보험 중심으로 농업경영위험을 관리하는 EU의 주요 국가 사례, 우리와 유사한 농업구조를 갖고 있는 일본의 농업경영안정화 지원제도 사례를 각 부문 전문가가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여건과 주요 사례국의 시사점을 기반으로 농업경영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을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