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3년,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

Abstract

◦ 한･미 FTA 발효 3년차에 들어서면서 양국 간 농축산물 교역 규모는 확대되었으며, FTA 수출입 특혜관세 활용률도 높아지는 추세 - 한･미 FTA 발효 3년차(’14) 농축산물 수입액은 발효 전 평년 대비 31.1% 증가한 78.1억 달러이며, 수출액은 49.1% 증가한 5.8억 달러 - 미국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2012년 46.6%에서 2013년 72.6%, 2014년 63.2%로 상승 - 대미 수출 농축산물의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2012년 34.5%에서 2013년 46.1%, 2014년 46.2%로 상승 추세

◦ 한･미 FTA 발효로 농축산물 수입량은 발효 전 평년 대비 14.1% 증가 - 미국산 축산물 수입량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43.9% 증가, 쇠고기는 2012년의 광우병(BSE) 발생과 곡물가격급등으로 감소 - 과일 수입량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20.6% 증가, 작황호조에 따라 오렌지를 제외한 모든 신선 과일 수입량이 증가 - 곡물 수입량은 2012~13년 기상이변(가뭄)으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14.1% 감소하였으나, 2014년에는 평년 수준으로 회복

◦ 한･미 FTA 발효 3년, 관세 감축에 따른 농축산물 수입가격은 평균 11.5% 하락한 것으로 추정 - 한･미 FTA가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하면, FTA 발효(3년차)에 따른 관세하락으로 2014년 축산물 수입가격은 평균 9.0%, 신선과일은 평균 18.8% 하락한 것으로 추정 - 돼지고기 수입가격은 18.6%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며, 쇠고기는 5.7%, 닭고기는 5.0% 하락된 것으로 추정 - 신선과일 중 수입액의 77%를 차지하는 오렌지와 체리의 수입가격은 각각 20.0%, 19.3% 하락하였으며, 포도는 20.1% 하락한 것으로 추정 - 한･미 FTA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수입가격 상승으로 수입량은 현재보다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 - 한･미 FTA 3년, 관세 하락으로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향후 관세 하락 폭이 추가적으로 확대되면 수입량 증가 효과는 더 커질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