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증가 추세와 정책 과제

Abstract

◦ 농림축산식품부 및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도 귀농·귀촌 가구는 총 44,682호로 2010년의 4,067호 대비 10배 이상 증가 - 귀촌 가구 비율이 2012년 58.5%에서 2014년 74.9%로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 귀농보다는 귀촌 가구가 크게 증가하는 양상 - 귀농·귀촌 가구당 인원도 2012년 1.75명에서 2014년 1.8명으로 증가 추세

◦ 전반적으로 전 연령대에서 귀농·귀촌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60대 이상의 은퇴 연령층보다는 30대 이하, 40대, 50대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도시 근교의 특정 지역이 우세했던 귀농·귀촌 목적지도 전국적으로 확대

◦ 귀농·귀촌 추세가 최근처럼 지속될 경우 20년 후 농촌 인구는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전망 - 향촌 인구이동이 최근의 추세대로 지속되는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할 때 2013년 930만 명(주민등록연앙인구 기준)인 농촌 인구는 2033년에는 95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다만, 중장년층 중심의 인구 유입으로는 농촌의 인구 감소를 부분적으로 늦출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농촌의 인구 기반을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장기적인 농촌 인구는 감소 국면으로 반전될 가능성

◦ 농촌이 갖는 가치와 내면적 풍성함 추구 등 ‘탈근대적 가치’에 기초한 농촌 이주 현상은 선진국의 공통 트렌드임 - 농촌의 총량적 인구 증가 여부는 국가마다 약간 다른 양상이나, 농촌만의 가치를 추구하여 도시민들이 유입하는 현상은 공통적인 현상 - 또한 자연환경, 기후, 수자원, 문화‧역사자원 등 어메니티를 갖춘 곳일수록 인구가 증가하는 등 지역별 여건 차이가 농촌 인구 변화에 중요하게 작용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과제들을 제시 - 귀농인을 지역농업의 승계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프로그램 추진 - 교육훈련, 창업자본지원, 인턴십 등 젊은 귀농·귀촌인을 배려하는 전략 필요 -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교육, 문화‧여가,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의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경제 분야 활동에 귀농‧귀촌인 참여 확대 - 농촌 이주 도시민과 기존 주민의 정주기반을 통합적으로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