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농업위원회 제76차 회의 결과

Abstract

올해는 WTO 출범 20주년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는데 우르르 쾅쾅 피해를 가져온다 했던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 UR)가 타결된 지 벌써 20년이 흐른 것이다. WTO는 매년 서너 번 정례 회의를 개최하여 회원국이 농업협정문(21개 조문과 5개 부속서) 및 양허계획(C/S)에서 약속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스템을 운영해 오고 있다. 서로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따지는 일을 76번이나 하다 보니 많은 자료가 축적되었고, 회의 형식도 매우 정형화되어 있다. 올해 첫 회의인 제76차 농업위원회가 3월 4일에 개최되었다. 본고에서는 WTO 농업위원회 제76차 회의결과를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