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농업 협상: 국내보조 논의 동향과 전망

Abstract

DDA 농업협상그룹 의장은 올해 1월부터 소규모 대사급 협의(consultation)를 수차례 개최하여 3대 분야별(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경쟁) 쟁점에 대한 주요 입장을 재점검하였다. DDA 협상의 진전을 막고 있는 당면 이슈(gateway or threshold issue)는 국내보조에 관한 내용이다. 즉 금년 7월까지 DDA 작업 계획, 12월 케냐 나이로비 WTO 각료회의(MC10)가 DDA협상 타결의 징검다리가 되기 위하여 국내보조 이슈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타협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14년을 끌어온 DDA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금년 12월 나이로비, 제10차 각료회의에서 정해지고 최종 타결 모드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이번 여름 DDA 작업 계획과 내용에 달려있으며, 다시 그 첫 단추는 농업분야 국내보조에 맞추어져 있다. 본고에서는 DDA협상에서 국내보조를 둘러싼 논의 동향과 국내보조 협상 전망에 대하여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