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분야 규제비용총량제도 운용방안 연구

Abstract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규제개혁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관리방식으로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의 규제개혁은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 제정, 2004년 규제총량제가 도입되었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미비하였다. 따라서 규제개혁 기본틀에 대한 전면적으로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4년 8개 중앙행정기관(농식품부 포함)에서 시범 추진, 2015년에 본격 도입 및 운용할 계획이다.

규제비용총량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농업분야 담당기관의 협력 방안과 실무진의 활용 매뉴얼의 준비 및 규제비용총량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운용방안 제시가 주요한 연구의 목적이다.

주요 연구내용으로 규제비용총량제의 개요, 주요국별 규제개혁 동향과 실태, 농식품분야 규제비용 분석 대상과 적용방안, 2014년 시범사업 추진실적과 시사점 및 농식품 분야 규제비용총량제 운용 방안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 매뉴얼에 따른 농식품 분야 적용과 한계 등의 시범사업 추진 결과를 활용하고, 농식품 분야 규제비용 분석 대상의 특징을 추가로 분석하여 향후 매뉴얼과 규제비용총량제 시스템 구축에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