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성과평가 Ⅰ : 밭농업경쟁력강화사업군 심층평가

Abstract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재정사업은 그 시행방식이나 내용 면에서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정책사업 시행 시 중앙정부 중심의 추진체계가 점차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으며, 지원방식도 단순 보조금 지급 방식에서 융자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처럼 재정사업 시행 방식이 전환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사업 간 중복지원 문제와 예산 배분의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 시행방식의 전환으로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성과평가는 재정사업 전반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재정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의 세부 추진 내역을 점검하고, 정책 추진주체인 정부는 물론, 수혜자인 농업인, 납세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재정사업 성과 제고와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심층평가와 자율평가로 평가업무를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 연구는 그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Ⅰ권에는 밭농업경쟁력강화사업군을 대상으로 수행한 심층평가 결과를 수록하였다. 심층평가는 개별 정책사업보다는 밭농업이라는 산업적 측면에서 밭작물의 산업현황을 분석하고, 정책군 차원에서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에 대한 성과평가와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