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분야 재정지원체계 개편 연구

Abstract

식품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와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식품제조업은 연평균 6.8% 성장하였고, 농식품 수출도 79억불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식품산업은 소규모 영세업체가 식품제조업의 92%를 차지하고, 식품가공원료의 절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농업과 연계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요 정책 과제로 식품산업 인프라 확충, 농어업과의 연계강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 소비자 정보제공 및 보호를 설정하고 각 분야별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4년 新식품정책의 수립으로 식품공급 및 식품안전성 중심의 식품산업육성 정책에서 국민 건강·영양, 식생활 문화 등 식품 분야 정책대상을 확대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농식품수출에서 신선 및 가공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한 식품산업의 육성정책에서 재정지원체계는 시설투자에 대한 보조지원과 저리융자지원 그리고 R&D보조지원 및 식생활교육지원 등의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다.

식품산업육성정책분야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식품산업육성정책 전체의 관점에서 재정지원체계를 종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 농식품 재정사업을 주요 정책군으로 구분하여 효과분석과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정책군의 산업여건 변화와 정책수요에 대응한 예산 배분 및 집행체계의 개편 방안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