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식품 신흥시장 수출확대를 위한 비관세장벽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농식품 개별품목도 관세하락에 의해 교역증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관세하락에 의한 시장개방화 여건이 진전되면서 각 국가들은 자국의 농식품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비관세조치를 강화하는 경향이며,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수입국의 비관세조치 폐지 및 해소를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농식품 수출 증대뿐만 아니라 수출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투입하고 있는데, 성과 달성을 위해서 주요 수입 국가의 비관세조치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해졌다. 하지만 지금까지 농식품 수출 주요 국가에 대한 비관세조치 및 비관세장벽 현황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농식품 수출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비관세 장벽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주요 연구내용은 농식품 비관세장벽 현황 및 실태, 비관세장벽의 경제적 영향 분석, 비관세장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련기관별 역할 개선방안 등이다. 최근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할랄식품 및 관련 시장 동향도 포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