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조 투융자 효과 분석

Abstract

그간 농업·농촌의 여러 문제를 해소하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이 시행되어 왔다. 2004년 농업·농촌 종합대책으로 시작된 10년간의 119조 투융자 계획은 총 사업비 면에서 과거 1·2차 투융자 계획에 비해 규모가 크고 농업성장 중심에서 농촌개발, 농가소득, 복지부문으로의 정책 분화 및 균형을 맞추고자 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이러한 119조 투융자 계획에 대하여 중간평가가 시행된 바 있으나 그 이후에는 전반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지난 해 마무리된 119조 투융자가 지난 10년 간 어떻게 집행되었으며 성과는 어떠한지, 농업·농촌 부문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점검하는 일은 향후 투융자 계획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119조 투융자계획의 성과를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접근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총량 측면에서의 분석과 분야별 분석을 시행하였다. 총량 분석을 통해 119조 투융자의 효과에 대한 계측을 하고자 하였다. 또한 크게 네 가지 분야로 구분한 분야별 성과평가를 통해 향후 투융자 지원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