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 사업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Abstract

농업재해보험사업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가 경영위기에 직면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농가경영안정대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 사업이다. 정부는 대상 품목도 확대하고, 특정위험보장방식을 적용하던 것을 모든 재해에 대해 적용하는 종합위험보험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서는 자연재해만이 아니라 시장변동에 대한 위험까지 대응하고자 수입보험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농업정책보험의 비중이 커져가면서 정책보험의 관리강화가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손해평가에서의 불확실성 증가, 보험상품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능력의 문제, 정책개선을 위한 재해보험 관련통계의 관리 등의 기능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을 설립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정책 효과를 제고하고, 농금원의 농업재해보험 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