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농업협상의 흐름과 동향

Abstract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출발한 DDA(Doha Development Agenda, DDA)협상은 14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우리나라는 한-칠레 FTA(2002년 타결, 2004년 발효) 이후 동시 다발적인 FTA를 적극 추진하여 WTO 다자 무역협상 지체에도 불구하고 농업시장 개방을 계속 확대하여 왔다. 최근 TPP, TTIP 등 단일국가를 넘는 지역 간 자유무역협정은 지지부진한 WTO다자간무역협상에 따른 결과이면서 동시에 원인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제안서들을 통하여 DDA협상 교착화의 원인과 조기타결가능성에 대해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