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WTO 공공포럼의 논의 내용
- 저자
- 임송수
- 출판년도
- 2015-11-16
- 초록
- WTO는 2001년부터 해마다 이른바 공공포럼(Public Forum)을 개최하고 있다. 2001년에 “공공 심포지엄(Public Symposium)”이란 이름으로 시작된 연중행사가 2006년부터 지금의 공공포럼으로 변모하여 지탱되고 있다. 공공포럼의 전체 주제는 다양하나, 무역체제와 무역자유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5년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의 WTO 본부에 개최된 공공포럼의 주제는 “무역이 작동한다(Trade Works)”이다. 본고에서는 필자가 주로 직접 참석하였던 농업관련 세션들의 논의와 토론내용을 선별적으로 정리한다.
- 목차
- 1. 개요
2. 개막 세션: 무역이 더욱 포괄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들기
3. 농업관련 세션들의 주요 논의 내용
3.1. 무역협정을 통한 농산물 무역장벽의 해소
3.2. 네덜란드 관세청의 무역촉진 방식
3.3. 농업경영 관점에서 사회적 위임사항 대응
3.4. 아시아의 관점에서 본 WTO 분쟁해결절차
3.5. 아시아 개도국의 농산물 세계 가치사슬(GVC)에 참여
3.6. 식량안보와 무역정책의 연계
4. 농업 외 세션들의 주요 논의 내용
4.1. 무역과 원산지 규정
4.2. 모바일 기술혁신과 무역
5. 결론과 시사점
- 서지인용
- page. 163 - 185
-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발간물 유형
- KREI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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