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계획제도 개선 방안 연구

Abstract

산림은 임산물 생산기능 외에도 대기정화, 수원함양, 생물다양성 유지, 탄소흡수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산림생태계는 인류의 생존을 지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잘못 이용하게 되면 쉽게 훼손되고 복원에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산림의 기능을 고도로 발휘되도록 유지하고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증진하기 위해 현명한 산림관리가 필요하다. 현명한 산림관리에는 산림이 생산하는 임산물과 서비스에 대한 장기 수급을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 산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산림녹화가 시급하였기 때문에 중앙정부 주도로 산림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산림계획도 중앙정부에서 일부 전문가와 공무원 중심으로 수립되었다. 이러한 제도에서는 산림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를 포함하지 못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실천하는 데 장애가 된다. 따라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공공참여 보장으로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중앙과 지방, 산림소유자의 협력관계 형성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매개로서 산림계획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산림계획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다른 나라 사례와 비교하여 개선점을 찾기 위해 수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