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김치, 삼계탕 대중국 수출 검역협상 타결과 과제

Abstract

◦ 한·중 정상회담(’15.10.31)을 계기로 국내산 쌀과 삼계탕의 수출 검역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김치와 더불어 이들 품목의 중국 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이번 검역협상이 양국간 정상회담의 의제로 설정되었으며, 중국 측이 이례적으로 수입허용절차를 단축해 쌀과 삼계탕의 검역요건에 합의함 -­ 쌀과 삼계탕의 경우 수출작업장 현지실사 및 등록, 대중국 수출 국내기준 마련, 양국 간 수출증명서 서식 합의, 훈증소독 기준(쌀) 협의 등이 후속절차로 남아 있음 - 정부는 2016년 상반기까지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대중국 쌀 및 삼계탕 수출을 실현시킬 계획임

◦ 중국시장으로의 쌀 수출은 중국소비자들의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감안하여 품질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인 고급미 위주로 추진 필요 - 우리 쌀은 중국 동북미(가격 측면), 일본·대만산 수입쌀(품질 측면)과 경쟁해야 하므로 다양한 홍보전략을 통해 중국소비자의 인식을 개선시키는 노력 필요

◦ 김치는 유통 과정에서 장시간 상온에 노출될 경우 변질되기 쉽기 때문에 중국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거점별 저온유통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수출김치의 원재료인 배추, 고추, 마늘의 안정적 조달방안을 마련하고, 중국의 김치시장, 중국인의 식문화 관련 연구와 대장균군 발생을 최소화하는 김치제조기술 개발 등을 지원할 필요

◦ 삼계탕은 아직까지는 중국 내 시장규모가 작고, 초기 형성 단계이므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수출확대 전략을 수립할 필요 - 삼계탕은 중국 소비자들에게 건강식품으로 각인된 만큼, 고품질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소비자들의 기호를 반영한 현지화 제품 개발도 추진할 필요

◦ 중국의 김치와 삼계탕 수입관세율은 각각 25%와 15%(증치세율 17% 별도)이지만, 한·중 FTA 발효 시 20년과 10년에 걸쳐 균등철폐되므로 가격경쟁력 제고에 따른 장기적 수출증대 효과도 기대 가능 - 중국에서 급부상 중인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수출확대 방안도 강구

◦ 기존의 최대 농식품 수출시장인 일본의 엔저와 혐한류 여파로 국내산 농식품 수출이 정체된 상황에서, 김치와 함께 쌀, 삼계탕 등 우리나라 대표 농식품의 대중국 수출에 걸림돌이 되었던 검역장벽이 해소되는 만큼, 수출업체와 생산자, 정부가 함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세부전략 마련과 수출체계 구축에 지혜를 모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