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은행제도 도입을 통한 사유림 경영 활성화 방안 연구

Abstract

이 보고서는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산지은행제도의 도입 필요성, 실효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기존 제도와의 상호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사유림경영의 문제점, 기존 사유림지원제도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일반산주를 포함해 전문임업인, 귀농․귀촌인 등에 대한 설문조사, 외국사례, 그리고 농지은행제도 등을 검토․분석하였다. 또한 농지은행사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산지은행 도입가능성을 검토한 후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재정적 정책적 여건을 고려한 도입방안과 이에 따른 기반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